2012년 11월 14일 수요일

젊은 지성을 위한 국부론

1.애덤 스미스의 일생과 경제학 연구방법

1.1.스미스가 살던 시대의 정치 경제

- 경제
지주계급,노동자계급,자본가계급 생성
공장제 수공업 확대
신대륙 발견

- 정치
절대왕정,중상주의
계몽운동
영국의 명예혁명
프랑스의 시민혁명

1.2 경제학 연구방법

인간은 동감이라는 감정을 가짐->도덕감정론 작성
상호동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이기심을 억제 또는 조절=정의->사회적 윤리로 발전
정의를 준수하지 않는경우가 있음->법으로 규제->규제해도 정의가 지켜지지 않음->모든 국민이 잘살아야함->국부를 증가시켜야함->국부론 작성

1.3 자본론과 국부론의 차이

국부론=브루주아 경제학->인간의 본성 중요시(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경제인)->개인들의 사적이익 추구->자연적인 질서 생성

자본론=프로렐라티아 경제학->자본주의 사회구조 중요시(인간본성 생각x)

2. 분업과 화폐의 발생

2.1 분업

전체 노동을 다수의 노동공정으로 분할(분업)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(협업)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을 통하여 생산량을 중가시킴

2.2 분업의 이익

노동자의 숙련도 향상->생산량 증가
비판-노동자를 멍청하게 만듬

2.3 분업과 교환성향

공장분업 과 사회분업은 다름
스미스 주장-사회분업은 인간성에 내재하는 교환 성향으로 부터 발생
비판-사회분업은 자본가의 이윤에 대한 욕심에 의한 것

시장이 커짐->분업 활성화
지장이 작아짐->분업 비활성화

2.4 화폐

물물교환의 불편을 타개하기위해 발생
거래수단 기능으로써만 강조
비판-모든 상품의 가치 표현,지급수단,부의 저장 기능이 있음

3.상품의 가치,가격,노동

3.1 노동가치설과 효용가치설

상품이 1:1로 교환되는 이유
주관적 효용가치설-인간이 느끼는 효용(만족감)이 같음
객관적 노동가치설-상품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의 양이 동일

상품의 가치결정
지배노동가치설-상품1개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간 노동의 양으로 결정
투하노동가치설-상품1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간 노동의 양->노동가치설임의 정확한 개념

투하노동과 지배노동의 양이 다른경우가 발생
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의 가치=임금+이윤,농산물의 가치=지대+임금+이윤
상품의 가치= 상품 생산 참가자들의 소득합계

노동력=노동자의 정신적,육체적 힘
노동=일하는것,노동력을 지출하는 행위

3.2 상품의 교환가치와 노동

스미스는 노동을 상품가치를 측량하는 불변의 가치척도로 생각함

3.3 상품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

사용가치-무엇에 유용한가 여부,크기 잴수 없음
교환가치-상품의 가치가 밖으로 표현되는 형식

상품이 가치를 가진다의 의미-상품들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것을 가진다는 것
동일한것 이란-인간노동임

3.4 불변의 가치척도

상품이나 화폐는 때로는 비싸거나 싸거나 하기때문에 가치척도로 부적합
임금 수준은 안정적-노동력의 가치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
비판-스미스는 노동과 노동력의 차이를 명시하지 않음

3.5 상품의 진실가격과 명목가격

진실가격=노동의 양->필요없는 개념
명목가격=화폐의 양

3.6 상품가치의 구성부분

원시시대의 하루 생산량의 총가치
= 도구,기계의 감가상각20원+원료비10+하루의 노동이 창조한 가치50원=80원
=4시간(20원/5원)+원료비(10원/5원)+10시간=16시간

자본주의시대의 하루 생산량의 총가치

= 도구,기계의 감가상각20원+원료비10+임금10원+지대15원+이윤25원=80원
=4시간(20원/5원)+2시간(10원/5원)+임금2시간+지대3시간+이윤5시간=16시간

총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며 상품가치의 구성은 변했다.
노동이 지대와 이윤을 창출했다.
자본가는 노동자를 10시간 노동시킴->그중 8시간은 잉여노동->생산물은 잉여생산물->자본가는 잉여생산물을 판매->잉여가치를 얻음->잉여가치를 가지고 지대를 지불하고 이윤을 챙긴다.

노동자의 하루노동=임금+잉여가치=필요노동+잉여노동
노동자 착취비율=잉여노동/필요노동

3.7 상품의 시장가격과 자연가격

자연가격=상품의 시장가격이 일정한 가격수준에 끊임없이 가까워지면서 형성되는 일정한 가격수준

임금의 자연가격=노동자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할 정도,측정하기 쉬움
이윤과 지대의 자연가격=자본가와 지주의 욕심은 끝이 없다. 측정 어려움

4. 노동자와 자본가 및 지주

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해야만 자본주의가 성립됨
공짜 땅->공장에서 노동 안함->공짜 땅으로 농사지음->자본주의 성립 불가

4.1.1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

물가상승의 원인=임금인상 보다는 이윤율 인상 때문임

자본축정 과정에서 두가지 경향이 나타남
이윤율 저하경향=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자본가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어 이윤율 저하 발생
자본증가->임금상승->이윤율 저하
            ->상품가격인하->이윤율 저하

이윤율 상승경향이 나타나기도 함
자본증가->능률적인 기계 도입->생산비용 절감->이윤상승

4.1.2 이윤율의 균등화
임금이 비해 이윤율에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이 적기때문에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음
자본의 신속한 이동->이윤율 균등화 촉진
독과점 시장,거대기업 규모->자본이동을 어렵게함->이윤율 평준화 어려움

어떤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음->임금수준,이윤의 균등화 이루어짐

정부의 정책이 균등화를 막고있는 이유
첫째=경쟁참여 제한
둘째=동업자들의 음모 용인(전경련,상공회의소)
셋째=경쟁유도
넷째=자유로운 자본이동 제한

4.2.1 지주의 지대와 사회의 일반적 이익

차액지대=자본가가 얻은 초과이윤을 지대로 받는것
절대지대=토지사용의 대가로 무조건 받는것

사회가 발달할수록 지대는 상승함

4.2.2 세 계급의 이익과 사회의 일반적 이익

사회의 일반적 이익과 일치=지주,노동자사회가 발달->지대,임금상승->국부 증진
사회의 일반적 이익과 불일치=자본가=사회가 발달->이윤율 저하->국부 감소

상인과 공장주는 노동자와 지주에 비해 예리한 통찰력을 가짐->정부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게 함

지주와 자본가계급의 대립=잉여가치를 서로 나눠가져야 하므로
상인,지주,자본가 계급의 연합=잉여가치를 더 많이 나눠가지기 위해 노동자계급 착취하기 위해

5. 자본의 축적과 투자의 우선순위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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